'후유장해가 같은 부위에 발생한 때 높은 등급의 지급율을 적용한다'는 약관 규정을 별도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고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액수, 소득보상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는 동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고, 다만 보험금 지급내용과 월 보험료, 만기시 환급금 등이 요약된 안내서만을 교부받았으며, 동 안내서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요약표만 있을 뿐 위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집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는바, 위 약관의 내용은 후유장해보험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인식하고 있던 사항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인식여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자는 같은 부위의 후유장해율을 합산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