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보험금 비례보상조항을 규정한 약관규정의 유효성 여부

【판결요지】

해당약관조항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나 단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나 동일한 의료비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당약관 조항은 의료비 급여의 실비변상적 측면과 함께 의료비 보험의 손해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여 물상보험에 있어서의 중복보험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약관조항이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