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일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장해(외상후 스트레스장해,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후유장해보험금을 규정하고 있는 보통약관의 조항은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보험계약체결시 모집인은 위 보통약관의 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 약관을 보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명시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보험자는 한시장해(외상후 스트레스 장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