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보험자 변경 통지를 받고 승인이나 거절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서면 또는 보험증권 배서의 방식에 의한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관의 해석상 보험계약자의 통지만으로 당연히 피보험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보험자에게 승인권을 유보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보통약관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승인이나 거절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자 교체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승인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보험자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