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이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약관대출금, 해약환급금, 일시납보험료를 횡령한 경우 보험자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

【판결요지】

모집인이 보험모집의 체결을 중개한 뒤 계약자에 대하여 계속된 보험모집과정에서 그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대출금, 해약환급금, 일시납보험료를 횡령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자도 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합계보험료액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자에게 확인해 보지 않았고, 보험료 납입을 위임하면서도 한번도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한편, 모집인은 보험료 수령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집인이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교부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왔고 보험자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모집인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모집인이 보험료를 수령권한이 있는 여부를 계약자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책임제한의 참작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