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살해된 경우가 상해보험 면책약관 '피보험자의 폭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망인이 타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고 장소를 옮긴 후 주먹으로 타인을 때리자 타인이 차에서 꺼낸 칼로 망인의 가슴을 찔러 사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은 타인이 칼로 찌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고는 망인의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망인이 고의로 자신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라던가 혹은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