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자동차소유자가 신청인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차량 회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자동차의 할부대금을 납입한 점, 신청인의 퇴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소유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사용함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유무(2006. 6. 28. 결정 2006-   )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외 임○○은 피신청인과 보험종목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임○○, 피보험자 소○○, 보험기간 2005. 4. 8.부터 2006. 4. 8.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Ⅱ·자기신체사고·대물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임○○와 피보험자 소○○는 B해상공원이라는 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보험차량(코란도 밴)을 소○○ 명의로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2003. 9.경부터는 B해상공원 직원인 최○○(이하 신청인 이라 함)이 위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2004. 7.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도 동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2006. 1. 2.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강원도 속초에 해돋이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신청인이 음주를 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함께 여행하였던 김○○에게 운전토록 하였는데, 운전자 김○○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반자 양○○가 하악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신청인이 퇴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임○○ 소○○측과 신청인측이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바, 임○○ 소○○측은 신청인이 퇴사하면서 당연히 피보험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 차례 차량 반환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B해상공원 근무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임○○ 소○○측이 신청인에게 피보험차량을 양도키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4. 7. 신청인의 퇴사 이후에도 위 B해상공원 사업자 임○○은 동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임의보험도 가입하는 등 전담보로 갱신하였고, 2005. 12.에는 대물피해 사고가 있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보상 처리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B해상공원 사업주 임○○, 소○○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동 피보험차량을 신청인에게 양도키로 하였는 바, 이는 무단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운행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소유자로부터 수차례 차량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바,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본 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은 없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 및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약관 규정 등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③은 '승낙피보험자'로, ⑤는 '운전피보험자'라 함)

(2) 승낙피보험자 등의 인정 여부

당해보험 약관상 피신청인은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동 건의 경우 신청인 내지 운전자 김이 당해 보험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자동차를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며(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등),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볼 때, 신청인 및 운전자의 피보험자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2004. 7. 퇴사한 이후 사고일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전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약 7개월 후인 2005. 2. 16., 2005. 2. 2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의 차량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차량소유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차량 사용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신청인이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4.에는 전위험담보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여 계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었다는 점.

이 건 사고 이전인 2005. 12. 7.에도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피보험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 김○○이 평소에도 피보험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게 되자 신청인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는 점.

그렇다면 당해 보험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며, 운전자 김○○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 양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