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승차하던 중 허리를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 결정요지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피보험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산타페,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보험종목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는 A, 보험기간은 2004. 7. 15.부터 2005. 7. 15.(1년)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 6. 19.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화벨이 울리자 운행을 잠시 중단하고 하차하여 트렁크에 둔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 통화한 후 재차 운전석에 오르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J병원에서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05. 7. 4. 동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추간판 탈출증은 본 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손해이므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신체손상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약관규정

□ 당해 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의보험으로 대법원에서는 위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등).

(2) 본 건 피보험자의 상해가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이다.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인지 여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승차하던 중 허리를 다친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 사고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본 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기인하여 사상' 할 것을 요하는 바, 본 건 사고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본 건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의 일부가 어떠한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부상은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으로, 이러한 수핵의 탈출은 수핵 및 윤상섬유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함이 일반적인 바, 피보험자의 추간판탈출증은 의료경험칙상 본 건 사고로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무관하게 피보험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의 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