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합의서에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동 합의금은 가해자가 호의로 지급함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회사는 동 합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토록 조정결정.

▣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丙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丙, 피보험차량은 충남O코OOOO, 보험기간은 1998. 8. 10.부터 1999. 8. 10.까지, 담보종목은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8. 11. 27. 가해자 丙은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던 중 마주오는 이륜차를 충격하여 타고 있던 신청인의 부모인 차OO(73세) 및 임OO(65세)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망인의 유족대표인 丁은 1999. 1. 12.에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0백만원을 받고 형사합의한 사실, 1999. 3월 중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금 청구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43백만원 지급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한 30백만원을 받은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함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가해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동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사합의 당시 동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형사합의금이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해당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대법원판례(94다14018, 95다8850, 95다53942 등)에서는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 합의서상 신청인측이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되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형사합의금이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민사상 책임, 즉 법률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신청인측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대하여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시 형사합의금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이건 형사합의서상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신청인측이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대한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