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험칙상 추간판팽륜증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보다는 환자 자신의 질환, 즉 기왕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건 사고로 인하여 동 증상이 있었다면 사고직후 검사에서 쉽게 발견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여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추간판팽륜증에 대한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추간판팽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1994. 1. 26. 신청외 위○○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피보험차량은 서울O후OOOO, 보험기간은 1994. 1. 26.부터 1995. 1. 26.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4. 12. 24. 04:45 피보험차량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3번지 3차선도로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부터 수산시장방향의 1차선상을 좌회전하던 중 한강대교방향으로부터 노량진역 방향의 3차선상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오토바이 탑승자인 신청외 조○○(18세, 신청인의 子) 등 3인이 부상당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신청외 조○○이 이건 사고로 우측 대퇴부에 심한 골절상을 입어 뼈이식 수술 등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치료가 완료될 무렵 피신청인의 요구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후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고당시 치료했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서 1996.  11. 5. 재입원하여 1997. 6. 14.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후 대퇴부골절 치료 중에도 허리디스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차트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치료비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건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10,770,000원에 합의하였고, 1997. 1. 29. CT촬영 판독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상은 척추간판팽륜증(Bulging-disc)으로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척추부질환의 일종이며, 설령 추간판팽륜증이 이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1995. 4. 21. 진단서나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합의 당시 신청인 측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볼 수도 없고 합의 당시 향후치료비까지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의료경험칙상 추간판팽륜증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보다는 환자 자신의 신체적 질환, 즉 기왕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997. 1. 29.에 촬영한 피해자의 C-T필름을 보면 피해자의 증상은 제3-4, 4-5요추부 추간판팽륜증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있었다면 사고 직후 검사에서 쉽게 발견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고 4개월 후의 피해자 진단서에 요추부염좌의 병명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치료 도중에 기왕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 당시까지 치료를 받았고,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여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추간판팽륜증에 대한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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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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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 비록 추간판팽륜증이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MRI촬영결과 추간판팽륜증 증상이 있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불편한 경우에는 염좌의 장해율을 준용하여 목(경추추간판팽륜)은 14% 한시 2년 안팎, 허리(요추추간판팽륜)는 24% 한시 3년 안팎으로 각각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결과(MRI결과 추간판팽륜이 나온 경우)도 "추간판팽륜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기왕증임. 하지만 요추부염좌를 적용하여 24% 2년 내지 3년간의 한시장해를 인정함"이라고 회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목은 14% 한시 1년 내지 2년 정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