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X-ray 및 CT필름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요추부간판찰출증은 피해자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 전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에 기여한 정도는 의료경험칙상 30%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액 중 30%를 보상함이 타당하다.

▣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1996. 3. 18. 신청외 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는 강○○ , 피보험차량은 강원O마OOOO, 보험기간은 1996. 3. 18.부터 1997. 3. 18.까지, 담보종목은 대인I, 대인II, 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6. 11. 14. 16:00경 강원도 태백시 사노동에서 피보험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57세, 신청인의 夫)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해자가 1983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왔고 특별히 큰 병을 앓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사고 후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인천의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이 병원에 치료비지불보증을 해 주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치료비조차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함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해자의 경우 □□의원에서 뇌진탕증, 경·요추부염좌 등으로 3주진단을 받고 A병원으로 전원하여 제2,5요추부횡돌기골절, 경추(3-4,4-5,5-6)추간판탈출증 등의 추가진단에 따라 요추2,3,4간 나사못고정술 및 우측방 골융합술 등을 시행하였는바, 최초진단과 추가진단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심사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은 기왕증 병변으로서 본 사고와 무관하다는 소견이므로 최초 진단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수술받기 전(1996. 12. 3.)까지의 치료비만 지급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피해자의 X-ray 및 CT필름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요추부추간판탈출증은 피해자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 전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에 기여한 정도는 의료경험칙상 30%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기왕증 치료임을 이유로 피해자의 수술받기 전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 30%를 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