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사원은 출고된 차량이 무상수리기간동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사후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건 사고는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기판매한 차량에 대한 점검요청을 받고 아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여 점검을 받은 후에 동 차량을 자신이 직접 반환해주기 위하여 가던중에 발생하였음으로 사고차량을 신청인이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차량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1996. 7. 3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피보험차량은 전남O너OOOO, 보험기간은 1996. 7. 30.부터 1997. 7. 30.까지, 담보종목은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7. 3. 8. 08:40경 신청인이 김◎◎ 소유의 전남O가OOOO호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광양시 광양읍 인정리 석정콘크리트 앞 노상을 지나다 마주오던 전남O거OOOO호차량(#2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1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2차량운전자가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자신이 판매한 크레도스 차량(전남O가OOOO)에 대한 점검요청을 받고 1997. 3. 7. 아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신청외 조□□에게 점검해줄 것을 의뢰한 바, 다음날 위 조□□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점검을 완료하였으나 바빠서 차를 돌려주러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반환을 부탁하자 마침 같은 방향에 볼 일이 있던 신청인이 차를 돌려주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접수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보험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신청인이 자동차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기아자동차 광양영업소 판매사원으로 1996. 9월경 이건 사고차량을 신청외 김◎◎에게 1년할부로 판매하였고, 그후 동인이 동차량의 점검을 요청하여 같은 회사의 신청외 조□□를 통하여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한 차량을 다시 돌려주려고 가다가 이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자동차판매사원은 무상수리기간동안(1년, 20,000km)은 고객관리차원에서 기판매한 차량에 관한 제반 문제를 상담 해결해주고 있고, 이건 사고가 신청인이 판매한 차량에 이상이 생겨 아프터서비스를 한 후에 돌려주려고 가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에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건 사고차량이 신청인이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자동차판매사원은 출고된 차량이 무상수리기간동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사후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건 사고는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기판매한 차량에 대한 점검요청을 받고 아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여 점검을 받은 후에 동 차량을 자신이 직접 반환해 주기 위하여 가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차량을 신청인이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차량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건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