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일에는 ○○산업의 저장탱크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 동 고무호스 중에는 다른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것을 빌려온 것도 있고, 시중에서 구입하여 임의로 부착 및 탈착하면서 사용한 것도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동 호스는 피보험차량의 구조상 고유하게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장치로 인정하기 어렵다.

▣ 차량호스의 연결부위가 분리되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1996. 9. 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는 ○○특수화물(주), 피보험차량은 경남O사OOOO, 보험기간은 1996. 9. 22.부터 1997. 9. 22.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7. 4. 30. 00:00경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신창산업 내에서 피보험차량에 싣고 있던 DOP(di octyl pathalte, 가소제)를 고무호스를 통해 공장 내 저장탱크로 하역하던 중 호스연결부분이 분리되면서 DOP가 공장내부 및 인근 논으로 유출되어 오염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차량이 원래 카고트럭이었으나 탱크로리로 구조를 변경하여 위험물 적재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탱크로리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지상의 저장탱크로 적재물을 하역하던 중에 호스연결부분이 분리되면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대물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구조변경한 후에 하차작업의 편의를 위해 고무호스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싣고 다니며 사용하였고, 특히 사고당일에는 다른 차량에 적재된 고무호스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고무호스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한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21조(회사의 보상책임)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

이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에 싣고 있던 DOP(가소제)를 ○○산업의 저장탱크로 하역하기 위해 고무호스를 6개 연결하여 작업하던 중 4번째 호스의 연결부위가 분리되면서 동 DOP가 유출되어 발생하였는바, 통상 피보험차량의 탱크로리의 실려있는 적재물은 지상의 저장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하역하여야 하나 사고 당일에는 ○○산업의 저장탱크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동 고무호스 중에서는 다른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것을 빌려온 것도 있고, 시중에서 구입하여 임의로 부착 및 탈착하면서 사용한 것도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동 호스는 피보험차량의 구조상 고유하게 설비되어 있는 당해 당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운행중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