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차량의 운전자 김00는 사고당일 업무가 끝난 후 기명 피보험자의 허락없이 무면허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김00를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고,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피해자 김☆☆은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김00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김00의 무단,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

 ▣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무단운전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주)○○상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1997. 7. 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주)○○상사, 피보험차량은 경기O고OOOO, 보험기간은 1997. 7. 1.부터 1998. 7. 1.까지, 담보내용은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화표시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김△△가 1997. 7. 19. 04:00경 무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서부간선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동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신청외 김☆☆)가 동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해자가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같이 일하던 신청외 김△△가 사고차량의 열쇠를 가져와 평소에도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탑승하라고 하여 동 차량에 탑승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신청외 김△△가 주유소의 심부름을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탑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사고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신청외 김△△의 무면허운전 및 과속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등이 일하는 신청외 OO주유소 경영인인 심□□의 진술에 의하면 김△△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유소 내 경정비 창고 셔터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피보험차량의 열쇠를 사무실의 열쇠보관함에서 무단으로 가져가 운전하던 중 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무면허, 음주, 무단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외화표시자동차보험약관 손해보상조항XII. "피보험자의 정의"에 의하면, 이 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하에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김△△는 사고당일 업무가 끝난 후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없이 무면허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김△△를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고,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피해자 김☆☆은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김△△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김△△의 무단,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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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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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우 호의동승자에 대하여 그 타인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운행자 또는 운전자 등과의 인적관계 및 운행이익·운행지배의 향수 유무나 정도에 따라 전체 손해액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만 삼고 있을 뿐이고,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① 운전사가 술에 취했으며 차량이 이미 정원 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피해자인 호의동승자에게 4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함(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② 18세의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와 준다고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탄 동승자에 대하여 그 운행이 무단운전임과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전체 손해액 중 40%를 감경함(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③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친구에게 차를 끌고 오게 하여 다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친구가 면허가 없고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차라는 사실을 알고 동승을 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의 손해액 중 50%를 감경함(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④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 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배법상 공동운행자로는 볼수 없고 타인으로써 다만 전체 손해액 중 50%를 감경함(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⑤피해자인 호의동승자가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자에게 70%의 과실상계를 인정함(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