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신청인과 피보험자(○○레미콘)간에 작성된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피보험자가 출퇴근 및 운휴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승인에 따라 피해차량의 마크 및 도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도급계약기간(1997. 6. 1.∼12. 31.)동안 신청인의 차량은 전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레미콘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7. 7. 25.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레미콘, 피보험차량은 경기O카OOOO, 보험기간은 1997. 7. 25.부터 1998. 7. 25.까지, 담보내용은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이○○이 1997. 11. 29. 14:00경 신청인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경기 O카OOOO)을 운전하고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115번지 부근을 지나던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보험차량과 충돌하여 신청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그 소유차량을 ○○레미콘에 지입하여 왔으나 본건 사고는 신청인의 소유차량과 피보험차량이 도로에서 교행하던 중 피보험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사고 후 피신청인이 운전자에 대하여는 보상해 주었으나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보험자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차량이 ○○레미콘에 지입되어 있고, 또한 그 차량의 전면 및 양측면에 ○○이라는 상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신청인과 피보험자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차량은 전적으로 피보험자인 ○○레미콘의 작업 및 배차지시에 따라 운행되어 왔고, 신청인 차량의 차량할부금을 ○○레미콘에서 대납한 것은 물론 유류대까지 보조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차량은 ○○레미콘에서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므로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본건 신청인과 피보험자(○○레미콘)간에 작성된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피보험자가 출퇴근 및 운휴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승인에 따라 피해차량의 마크 및 도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도급계약기간(1997. 6. 1.∼12. 31.)동안 신청인의 차량은 전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해차량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물배상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