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서 사용 및 관리의 개념은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당해 재물을 전속적 또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차량을 오빠인 박△△가 잠시 교대운전하다가 차○○(박△△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추돌한 사고에 있어 신청인의 차량을 박△△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실제로 차주(신청인)의 운행지배는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의 배우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차○○와 피신청인 사이에 1997. 3. 10.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차○○, 피보험차량은 전북O가OOOO, 보험기간은 1997. 3. 10.부터 1998. 3. 10.까지, 담보내용은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피보험자인 차○○가 1997. 12. 20. 15:45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2km지점을 진행하던 중 남편인 박△△가 운전하는 선행차량(전북O다OOOO)의 후미를 추돌하여 양차량이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선행차량 소유자인 신청인과 운전자의 관계는 남매지간이고 선행차량 운전자와 후행차량 운전자의 관계는 부부관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사고직전에 오빠와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피해자가 엄연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대물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사고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인 박△△는 가해차량의 피보험자 겸 운전자인 차○○의 남편으로서 동 건 피해차량에 생긴 손해는 해당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피해차량의 파손을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로 보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위 면책약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리적·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 및 관리의 개념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당해 재물을 전속적 또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사고는 신청인의 차량을 오빠인 박△△가 잠시 교대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차주의 운행지배는 유지되면서 위 박△△가 잠시 차량을 교대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본 건 사고로 인한 신청인 소유차량의 파손에 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