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결과의 발생이 확정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에 불과하더라고 그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는 경우도 고의 곧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필적 고의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건 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등 인적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피보험차량을 운행한 것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미필적 고의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7. 7. 15.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김○○, 피보험차량은 서울O나OOOO, 보험기간은 1997. 7. 15.부터 1998. 7. 15.까지, 담보내용은 대인배상 Ⅰ, Ⅱ"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1997. 11. 3. 23:35경 술을 마신 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공원 앞을 지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동 교통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경찰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고, 또한 피신청인 측의 보상담당자가 음주면책금 2,00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송금하였으며, 치료비도 직접 지급하여 왔는데 사고 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한 지금에 와서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행위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보상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고의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결과의 발생이 확정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더라도 그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는 경우도 고의 곧 이른 바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필적 고의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건 남대문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신청외 김○○이 "...검문 중 음주측정을 하고자 우측으로 승용차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자 응하는 척 하면서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고자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고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진행하여 동소에서 200m정도 떨어진 노상까지 운행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초래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등 인적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피보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I,II)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