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보험분쟁사례 > 손해보험사례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0-08-05  |  조회 : 1084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7. 3. 27.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100%)하고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하라.

■ 결정요지: 피해자(A)의 과실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생략)

□ 그간의 과정
   ◦ 2006. 4.15. : 보험계약 체결
   ◦ 2007. 3.27. : 교통사고 발생
     ※ B가 대리운전자(대리운전자보험 미가입)에게 운전을 의뢰한 후 본인 소유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A 차량(☐☐화재 가입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B 12주 진단)
     * 과실비율 : 80%(B 차량) : 20%(A 차량)
   ◦ 2010. 4. 2. : 분쟁조정신청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B는 대리운전의 의뢰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단순 동승자로서 과실이 없으며, 대리운전자(C)와 상대방 운전자(A)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B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는 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B에 대하여 손해액을 전액배상하고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주장

가해자인 B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B와 대리운전자가 80%의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인 피신청인측은 20%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관련법 및 약관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7.(생  략)

□ ☐☐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생 략

(2) 쟁점검토 

□ 자동차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의 관계(내부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동차 소유자와 제3자의 관계(외부적 관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리 운전업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사이에서는 대리운전계약이 전제되고 이는 대리운전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이므로 택시운전수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업자만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9. 25. 선고 2005다25755 판결 참조)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 간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261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261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동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B가 2007. 3. 27. 대리운전자(C)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고 동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인 A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인 B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대리운전자(C)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함이 피해자(A)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A)의 과실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한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법 법률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 또는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HOME |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험소송닷컴 | 법률상담 | 보험상담사례 | 보험판례/분쟁 | 보험법률정보 | 사이트맵
 
        전문화된 법률세상 보험소송닷컴 대표: 임용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2길 17 세운빌딩 402 ☎02) 595-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