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물품공급과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이 있었던 날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외상대금을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인용)

▣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의무 위반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외 A개발(주)은 1997. 10. 17. 피신청인 乙보증보험(주)와 "피보험자 甲,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계약기간은 1997. 10. 17.부터 1999.10. 16.까지, 주요보장내용은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행은 1998. 7. 18. A개발(주)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하였고, C지방법원은 1998. 12. 10. A개발(주)에 대하여 법정관리개시결정을 하였다.

신청인 甲은 1999. 1. 20. C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35,986,814원을 신고하였다.

신청인 甲은 1999. 8. 1. 乙보증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A개발(주)과는 현금결재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회사의 당좌거래정지여부를 알 수 없었다.

가사 당좌거래정지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신청인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거래를 계속한 것이다.

보험기간개시이후 법정관리결정이전 채권액을 보증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어음부도 및 당좌거래정지처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채무잔액이 누적된 바, 당좌거래정치처분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3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 명백하다.

어음부도발생이후 회수된 금액은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일이 우선 도래한 부도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면 피신청인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고 부도이후 공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은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이므로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본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계약상의 거래약정서와 보증보험약관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1997. 10. 17.∼1999. 10. 16.) 동안 보험계약자인 A개발(주)이 피보험자인 신청인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인 피신청인이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지는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의미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당좌거래정지처분(1998. 7. 15.)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한 행위는 상법 및 본건 약관 제3조가 정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인 A개발(주)와 현금결재를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어음부도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쉽게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약관 제1조는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주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이행기일에 대금결재를 다소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상거래의 관행상 이를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점,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상품의 공급과 대금의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상의 특약이나 보험 약관상 규정이 없는 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는 당좌거래정지처분이후 A개발(주)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권리행사가 정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1998. 12. 10.)이 있었던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보상할 손해의 범위
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동안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 있어서 보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보험청약서상 '보험개시전 발생된 채무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당사자간 보험기간전 발생된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보험기간 개시전 채무잔액은 보상할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은 A개발(주)에 대한 신용상의 중대한 변경이라 볼 수 있고,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개별적인 채무변제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회사정리법 제112조)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의하여 이행기일이 먼저 도래한 채권액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된 결과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결론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물품공급과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이 있었던 날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외상대금을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라.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