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초래된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주차차량 운전자의 과실 존재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2001. 11. 11. 03:50. 신청인의 동생(신청외 망 甲)은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사고차량(#1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차량의 뒷부분을 #1차량 좌측 앞면부로 충격하여 甲(#1차량 운전자)이 치료 중 사망하였다.

* 판단력이 극도로 둔화된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인정하나, 최근 지방법원에서 본건 사고와 가까운 아파트 출입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도 #2차량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에 대해 보상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사고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장소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도로이고, 주차장소 왼쪽으로 2개의 차선이 있어 충분히 충돌을 피하여 진행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건 사고는 #1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갓길에 주차중인 #2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2차량 운전자의 과실유무
이건 사고는 중앙선 있는 편도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1%상당 주취 상태에서 #1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주차되어 있던 #2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이건 사고에 대한 #2차량 운전자의 과실존재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이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반적 주의의무위반을 말하며,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청인은 #2차량 운전자가 갓길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아산경찰서 발행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 사진등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시각이 03:50경으로 야간이나, 사고지점은 전방의 시야확보가 양호한 아스팔트 직선도로로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날씨도 맑아 전방에 주차해 있는 #2차량을 식별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는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망인(#1차량 운전자)은 혈중알콜 농도 0.151% 상당의 주취 상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차량의 뒷면부를 #1차량 좌측 옆면부로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해둔 #2차량운전자로서는 동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당시 #2차량이 주차한 지점의 좌측으로는 2개 차선과 갓길에 여유(1Ｍ정도)가 있어, #1차량 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면 좌측 여유공간으로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도로사정 이었음에도 주취상태로 진행하다 전방에 주차중인 #2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는 점.

사고형태 및 추돌지점을 볼 때 이건 사고는 #2차량이 갓길에 주차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망연히 운전한 #1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추정되는 점.

▷결론
본건 사고의 경우 망인(#1차량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