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동 특별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甲)가 근무하는 A주식회사에서 동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1997. 2. 28.부터 1998. 2. 28.까지, 보상한도액은 대인 1억원, 1사고당 2억원 등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하였다.

1998. 2. 3. 신청인의 父는 하수도 복개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미리 박아놓은 콘크리트 파일상단에 우측허벅지를 부딪혀 부상을 당하였다.

1998. 2. 3.부터 2000. 2. 29.까지 치료 후 2000. 4. 10. 후유장해진단(우측 고관절 기능 장해 및 우측하지 단축장해)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를 받았으나, 최근에 동사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되어 피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A주식회사에서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에 알고 父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사고로 인한 손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보험금청구권은 사고 발생일(1998. 2. 3.)로부터 3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에 관한 관련규정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제1항에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위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 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7856 판결)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가.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동 특별약관에서의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지급은 이건 보험금청구를 위한 법률상 장애 즉, 정지조건(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해당보험금이 신청인 父에게 지급된 때로부터 객관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완성여부
이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보상관련 법령상의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동 특별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동 특별약관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할 경우 동 공단에서 신청인의 父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0. 5월로,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피신청인은 동 특별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