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사고의 경우 신청인(이륜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지불보증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2002. 2. 3. 18:00. 신청인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없는 노폭 4Ｍ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에서 본인 소유 이륜차를 운행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교행하지 못하고 이륜차 전면으로 승용차 우측 측면을 충격한 후 개울로 떨어져 부상당하였다. * 소주 약1병 정도로 비틀거리며 판단력이 둔화된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인정하나,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승용차 운전자(A)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치료비를 지불보증함이 타당하다.

*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에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
이건 사고도로는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이며 승용차가 정지한 지점의 좌측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음주(혈중알콜농도 0.158%)를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감속하여 운행하였다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 지불보증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2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
이건 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노폭 4Ｍ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 상당의 주취 상태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사정에 비해 다소 빠른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 우측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이건 사고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존재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이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반적 주의의무위반을 말하며,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청인은 승용차 운전자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도로 중앙 근처로 진행함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건 사고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완주경찰서 발행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 사진 등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지점이 아스팔트 직선도로로 사고 당시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고, 사고시각이 18시로 날씨도 맑아 전방에 있는 승용차를 식별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는 점.

신청인(이륜차 운전자)이 혈중알콜 농도 0.158% 상당의 주취 상태로 시속 약 60㎞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승용차가 이륜차를 발견하고 정지해 있는 것을 이륜차 전면으로 승용차 우측측면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어 있어,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 도로는 가드레일이 없는 폭 4Ｍ의 소로이며 승용차가 정지하였던 지점의 우측에는 폭 1.1Ｍ 의 여유밖에 없고 도로 아래로 깊이 3.4Ｍ의 개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같은 도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승용차 운전자가 개울이 있는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붙여 정지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 사고 당시에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지역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들도 개울이 있는 도로의 우측이 아닌 중앙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사고당시 승용차가 정지한 지점의 좌측으로는 노외 공간까지 포함하면 2Ｍ정도의 여유가 있어, 신청인(이륜차 운전자)이 음주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방향 우측으로 운행하였다면 승용차와의 교행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망연히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는 점.

▷결론
본건 사고의 경우 신청인(이륜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지불보증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