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사고가 운송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보험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甲화재해상보험(주)와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신청인, 보험기간은 2001. 8. 24.부터 2002. 8. 23.까지, 보험가입금액은 20,000,000원(1 사고·1 차량당)" 등과 같은 내용의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신청인)는 (주)○○과 교량용 난간자재를 익일 오전 07시까지 경기도 ○○시 소재 ○○공단에서 경기도 ○○시 소재 ○○현장으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2001. 8. 27 18:00경 위 자재를 기아 라이노 5톤트럭(◎◎ 86◇ △△△△호)에 싣고 경기도 ○○시 ○○동 소재 피보험자의 주거지로 운행하여 21:30경 주차하였다.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취침한 후 위 자재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익일(8. 28.) 오전 5시경 나왔으나 차량이 도난된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 하였다.

2001. 9. 18. 위 차량은 충남 ○○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채 발견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상법 제688조의 해석상 운송기간은 물건을 상차할 때로부터 하차할 때까지이고, 도로화물운송의 특성상 운송하는 동안의 휴식 등 그 이외에 부수되는 휴게소 이용 및 기타 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운송기간 중의 사고로 보아 배상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운송기간이란 담보차량의 운행기간 및 그에 부수되는 상하차 작업을 말하므로, 피보험자가 다음날 운행할 목적으로 도착지와 다른 방향인 자택부근에 주차 중 발생한 도난에 대해서는 당해에 의거 면책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건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본건 보험은 육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로 운송중인 화물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화물운송업자로서의 피보험자가 화주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다.

* 상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분류상 본건 보험은 상법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가 적용되는 운송보험은 아니다.

본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에서 정한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문제되나,

본건 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4항은 「운송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운송기간을 "담보차량의 운행기간 및 그에 부수하는 상하차 작업을 포함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 약관상 보험자 면책의 적정성 여부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송화물을 수령즉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아니하고 익일 오전까지 피보험자의 주거지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화물이 도난된 경우이므로 본건 면책약관 제7조 제14항에서 정한 "담보차량의 운행기간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운행기간중의 사고인지 여부는 도로화물운송의 특성, 휴식이나 기타 사정에 의한 운송중지의 필요성, 사회 통념상 예측가능한 운송경로, 운송거리, 주차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운송기간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화물운송의 특성 및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취지상 운송중의 휴식이나 기타 운송의 필요에 의해 운송을 일시 중지한 경우도 운행기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신청인이 운송물 수령직후 운송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자택은 화물 수령지와 근접지역에 존재하여 목적지까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예측가능한 운송경로를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화주와 본건 운송업자간에 화물 수령 익일 오전 7시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이상, 운송전 휴식의 필요상 화물 수령지에서 30∼4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취침후 출발하더라도 화주와의 약속이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사실과

화물의 상차완료시간은 20:00경 이어서 운송물 수령직후 목적지로 출발하였을 시 화물 하차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근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휴식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자택부근에 임시로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주거지와 불과 2분이내의 장소에 수시로 관리·지배 가능한 곳에 주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건 사고가 운송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