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1) 및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2)

▣ 정신분열증 치료사실이 계약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해장해인정 여부

【분쟁요지】- 사안1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신청인은 甲생명보험(주) 사이에 1999. 2. 19. 계약자 및 피보험자 A, 교통재해로 1급장해시 6억원(3천만원×20회), 월보험료 21,250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1999. 5. 11. 계약자 및 피보험자 A, 교통재해로 1급 장해시 일시금 1천만원, 사망시까지 연금 매년 5백만원, 월보험료 228,8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란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1999. 3. 7.(일)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소재 도로상에서 목욕을 하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뺑소니)를 당하였다고 1999. 8. 9. 경기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동 사고후 1999. 5. 13.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으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정신과적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및 장해내용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3차례(1차 : 1988. 6. 16.부터 8. 31.까지, 2차 : 1992. 12. 22.부터 1993. 1. 18.까지, 3차 : 1998. 7. 23.부터 1999. 1. 29.까지) 입원하였고, 1993. 3. 22.부터 1998. 7. 23.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등 10년간에 걸쳐 장기간(총 2,252일) 입원한 사실이 있다.

* 보험가입후인 1999. 10. 19.부터 2000. 3. 7.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