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졸중풍이 발병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재해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 졸중풍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1982. 4. 28.부터 1996. 11. 12.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교육보험, △△암치료보험, ◎◎연금보험, ◇◇보장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996. 11. 19. 신청인은 ○○경찰서 청소부로 일하던 중 형사과장의 지갑분실사건에 대한 혐의자로 의심을 받았다.

1996. 11. 26.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방병원에서 졸중풍 진단을 받고, 동 병원에서 1996. 11. 28.부터 1997. 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1997. 7. 8.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중추성 뇌병변으로 인한 후유장해 3급장해진단을 받고, 1997. 7. 10. □□교육보험 등 4건의 보험에 대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1997. 7. 30. 피신청인은 일반질병장해 3급을 인정하여 상기 4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납입면제 조치를 취하였다.

1999. 10. 19. 신청인이 상기 4건의 보험에 대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1999. 12.  2. 피신청인은 재해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경찰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중 형사과장의 지갑이 분실되면서 도둑으로 의심받아 형사과장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협박과 폭언에 의한 추궁을 받다보니 심한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졸중풍이 발병한 후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 장해는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한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장해이며, 이러한 사고이전에는 건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재해라고 주장하는 경찰서 형사과장의 협박 및 폭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도의 긴박감 내지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통상인에게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뇌경색증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며, 특정질병의 발현 이전에 그와 연관되는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 원인이 신체 외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긴박감 내지 스트레스를 받은 후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본건 졸중풍에 의한 장해를 재해에 의한 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이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형사과장의 추궁으로 인하여 졸중풍이 발병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과도한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에 의해 졸중풍, 심장질환 등이 발병하여 장해를 입는 경우 당해 장해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 입증책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례에서는 보험수익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재해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는다(서울지법 서부지원 98가합9809 판결).

신청인의 재해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과장의 추궁과 후유장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형사과장의 추궁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가사 추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추궁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후유장해를 일으킬 만한 정도의 추궁이었는지 판단이 곤란한 점,

* 형사과장은 지갑분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협박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뇌경색(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고(분조위 97-43사건), 신청인이 졸중풍 발현 이전에 그와 연관되는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형사과장의 추궁에 의해 졸중풍이 발병하였다고 단언하기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후유장해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재해장해라고 보기 어렵다.

* 뇌경색은 뇌출혈과는 달리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지 않고, 고혈압등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된다.

▷결 론
신청인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청인의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조정결정사항]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