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을 보장한 영업소장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과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분쟁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의 A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 1억원을 납입하고 B(적립형)보험에도 가입하면서 동 계약의 보험료는 A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의 영업소장과 모집인은 A보험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년 16.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신청인이 A보험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상기 2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을 지급함. 이에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시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1년후 계약해지시에 년 16.5%의 수익률을  보장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들의 보장약속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보험약관이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밖에 없으며, 더구나 보험모집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영업소장이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판례 : 인천지방법원, 1991. 5.10. 선고 90가단3140 판결) 영업소장 등이 계약자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영업소장 등이 약속한 동 수익률 보장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책임은 없으나, 수익률을 보장한 영업소장 및 모집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과는 달리 위험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율의 확정이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과실비율은 10%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과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