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정에 있어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합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따라서 민사소송의 일종인 보험금청구소송에서도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정에 있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사고와 피보험자의 사상 등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경험칙상 사고와 결과발생간에 고도의 개연성 있고 통상인이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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