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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이를 인식한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참고·해설】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선고 2002나52482 판결[확정]의 '판결요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확정적, 최종적으로 알게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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