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바,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곤란과 피해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18682 판결).

【참고·해설】

면책사유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면책사유는 대수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에 대한 보상책임으로부터 보험자를 면제함으로써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됩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특히 면책조항은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그 해석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보험약관 중 특히 면책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연고팀이 역전패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1,000여 명의 관중들이 상대팀 선수들을 태우고 떠나려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소동중 위 버스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 위 폭력사태가 그 일어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사고발생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면책사유 중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

학설 및 판례는 위와 같은 엄격해석뿐 아니라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내지 수정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약관규제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규정의 유·무효를 판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규정내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 내지 축소하는, 이른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내지 수정해석을 모두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등).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는 보험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3.7.17. 선고 92다46820 판결). 따라서 원인불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윤승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고찰",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3집, 법원행정처, 335면]. 다만 보험자가 추정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승규, 보험법(제3판), 삼지원(1998), 1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