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참고·해설】

위 판결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피보험자가 술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이 아닌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로 볼 여지도 있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자살이 아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우발적 재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