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외삼촌 일행과 같이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어머니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합니다.

따라서 만약 외삼촌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생질인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한다면,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과실 및 그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8다3016 판결 참조).

【참고·해설】

판례는 제3자인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한다는 이론이 종래의 개인책임법리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고, 구체적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측의 과실을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본인과 운전자간의 친밀도 내지 일체성을 고려하여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을 경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7.2.12. 선고 86나2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