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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6991 판결).
【참고·해설】
입원 중 식대, 교통비, 주차장비,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도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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