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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2008-04-08  |  조회 : 2746
  질 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유지원(維持願)氏는 2003. 9. 22.경 K보험회사의 다보장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만 합니다)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7월분부터 계속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후 K보험회사는 2006. 8. 14.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료납입연체 및 보험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계약자 유지원氏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자 유지원氏에게 보험계약 실효기간(2006. 9.~2007. 3.)중인 2007. 3. 2. 보험사고(간암진단)가 발생하였고, 그의 처 김수령(金受領)氏는 2008. 4. 11. K보험회사에 실효기간 중 발생한 암 관련 보험금과 부활청약 이후 발생한 사망보험금 지급요청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K보험회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해지통지서가 계약자 유지원氏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K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고지해(告知解)氏가 계약자 유지원氏를 여러 차례 만나서 보험료 납입연체 사실 및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유지원氏의 보험료 납입연체에 대한 K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요.

 
  답 변


1. 들어가는 말

이 사건은 K보험회사의 계약해지절차가 적법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는지 아니면 계약해지절차가 부적법하여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K보험회사가 계약해지의 요건을 흠결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이 실효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라면 계약자 유지원氏 측이 부활청약절차를 밟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킨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K보험회사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보험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 사건 보험의 해지가 정당한지(해지의 적법성) 여부

(1)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 보험료지급의무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 내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계약당사자 간에 별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계속보험료지급지체로 인한 계약해지의 요건 중 보험자인 K보험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의무자인 계약자 유지원氏 측에게 보험료지급을 최고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거래 실무상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납입최고를 하면서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해지예고부(또는 효력상실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 절차의 엄격준수를 요구하는 대법원의 해석태도에 의하면 해지예고부 최고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해지예고부 최고  방식에 의한 최고도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이고 그 상당한 기간의 종기가 약관이 정한 납입최고기간의 종기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지예고부 최고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보험자가 2회분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5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명시한 이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기한의 경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7056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판결(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나4522 판결)].

여기서 최고 및 계약해지의 방법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말로 알리거나 또는 서면으로 알려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최고를 이행한 사실, 즉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예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인 K보험회사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약관에서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절차는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또한 만약 K보험회사의 2006. 8. 14.자 보험해지최고서가 실제로도 납입최고통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법상의 적법한 납입최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K보험회사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납입최고안내장이 2006. 9. 17.에 계약자 유지원氏 측에게 그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관상의 납입최고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송한 것이고 이는 약관에서 정한 1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적법한 납입최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3) 결국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에 의한 적법한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예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K보험회사의 입증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현재 보험설계사의 작성 경위서 이외에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K보험회사의 계약해지절차는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3. 맺음말

이 사건의 경우 약관대출을 받은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7개월 정도의 계속보험료를 미납하고 또 계약해지를 전제로 부활청약까지 했으며, 보험설계사 고지해氏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료 납입연체 사실 및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는 계약자 유지원氏 측에 대하여 과연 보험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깊은 의문이 들고, 이런 경우까지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에 의한 적법한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예고가 계약자 유지원氏 측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K보험회사의 입증이 없는 한, K보험회사의 계약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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