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상담사례 > 공개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이행여부
  2006-01-27  |  조회 : 1832
  질 문

남편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하며 계약자인 본인에게 대신 서명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남편 대신 자필서명해도 유효한가요?

 
  답 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가입청약서 상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남편의 동의를 얻은 후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하여 보험가입청약서에 남편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더라도 보험가입청약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남편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귀하에게 대신 서명하게 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귀하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대신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HOME |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험소송닷컴 | 법률상담 | 보험상담사례 | 보험판례/분쟁 | 보험법률정보 | 사이트맵
 
        전문화된 법률세상 보험소송닷컴 대표: 임용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2길 17 세운빌딩 402 ☎02) 595-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