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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에 대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피상속인(부친)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
계약자인 아들의 수익이 없을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뿐이고, 여기에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라.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인 경우 위 다.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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