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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기타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및 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줍니다.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변경과 달리 특히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생명의 보험계약)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참조판결】
서울중앙지법 2001. 6. 8. 선고 2000가합21135 판결: 원고패
피보험자 변경이 보험사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팩스로 보낸 피보험자 변경서는 퇴근시간이후인 오후 6시11분에 도착, 6시간 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가 계약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사례(보험계약의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낼 때는 적어도 퇴근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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