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許守兒)氏는 B보험회사의 넘조아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 후 2006. 6. 19.경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허수아氏의 상속인으로는 허수아氏의 형제들인 허수비氏(원고)와 허수고氏가 있습니다.

허수아氏는 B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신속희氏(피고)의 보험가입권유에 의하여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2. 22.경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보험자 동의서에는 허수아氏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 피보험자 동의서 및 허수아氏가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수익자는 보험의 만기 생존 및 입원 장해 시에는 허수아氏 본인으로, 사망 시에는 신속희氏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수아氏는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허수아氏가 사망하자, 허수비氏는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속희氏는 허수아氏와는 아무런 친인척관계 특히 내연관계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의 수익자로 지정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허수아氏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진정한 의사는 그의 상속인인 허수비氏와 허수고氏에게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금 수령채권은 허수비氏 측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허수비氏 측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자기의 생명보험이더라도 생명보험계약(특히 사망보험)은 그 성질상 타인을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타인은 상속인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법 등 관련법령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의 타인은 반드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제3자가 타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며(같은 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한편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회사(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보험계약자 허수아氏 명의의 위임장이나 피보험자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증명 또는 신속희氏가 허수아氏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였다는 무권대리의 증명이 있거나, (변경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신속희氏로 변경한 사실을 허수아氏의 사망 전에 B보험회사에게 통지하였거나 B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법 및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허수아氏가 사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는 신속희氏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수비氏 측이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