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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청약·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2 3항). 다만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인 경우에는 보험의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승낙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승낙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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