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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
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해지권의 소멸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이 기간을 경과하면 해지권은 소멸하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1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표준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
나.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나 그 대리인이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인과관계의 부존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위험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다만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약관상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2089 참조).
마. 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165 판결).
다만 취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이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취소권 행사기간보다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23조).
3. 결론
귀하의 경우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으므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이나 고지에 관한 단순 사기를 이유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뚜렷한 사기의사로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M생명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귀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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