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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상속인의 확정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甲의 사망 시에 乙, 丙, 丁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사고 발생당시에 乙은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丙과 丁만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결격에는 소급효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는 등의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보험사고 발생당시의 '상속인'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2. 보험수익자 중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의 귀속
그렇다면 乙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丙, 丁이 보험사고 발생당시의 '상속인'으로 보험금 전액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상 약관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약관의 해석상으로도 그렇고 나아가 보험법리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약관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甲을 해친 상속인 乙이 취득하였을 금액만큼은 다른 공동상속인 丙, 丁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 사건처럼 乙이 피보험자인 처 甲을 살해한 경우, 그 자녀들인 丙과 丁은 약관규정에 따라, 살해자인 乙의 지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을 각 지분의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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