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법률 등의 규정
상법(제638조의 2 제3항) 및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이라 보험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2항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판례 및 학설의 입장
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라고도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로서 보험계약 체결권이나 고지수령권은 없지만, 보험료수령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의 입장입니다.
나.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793 판결은,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함께 교부받았다면 위 대리인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 미친다(위 어음이 지급결제됨으로써 보험료납부의 효과가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Y보험회사(피고) 영업소 소장이 그 회사 보험모집인이 아닌 甲이 가져온 계약자(원고) 명의의 보험청약서와 보험료를 적법한 보험모집으로 받아들여 계약자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4회에 걸쳐 甲이 계약자로부터 수령하여온 보험료를 납입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계약자로 하여금 甲을 통한 Y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하였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통지도 甲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상의 주소로만 하였을 뿐 Y보험회사가 보험청약서를 근거로 작성하는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는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甲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甲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Y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10.12. 선고 89나24655 판결).
3. 결론
가. 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가입의 의사(또는 청약의 의사표시라고도 함)와 함께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함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모집인이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제1회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보험회사와 모집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계약자에게 전가함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에서 가사 모집인이 귀하로부터 받은 제1회 보험료를 A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험료 납부의 효과가 생깁니다(보험료 납부의 증거로 보험회사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보험료 납부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A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다만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A보험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102조(구 보험업법 제158조),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어느 정도의 과실상계는 예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 참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234 판결),
A보험회사의 모집인이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 업무 등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A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귀하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A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귀하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A보험회사는 모집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귀하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과실비율에 따른 약간의 과실상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