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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보험회사는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원리금이 상계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계약의 부활
이처럼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활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계약 청약자에게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보험종목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경우 효력상실된 계약을 부활하려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1년 9개월치의 연체된 당초 보험료에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부가하여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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