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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 제650조와 민법 제111조에 의할 때,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실효시키려면 보험사가 사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전화(음성녹음)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B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안내장'을 보통우편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에게 계속보험료 미납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최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경우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최고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보험사는 황당해氏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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