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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후에 보험계약의 해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계약의 보장적 기능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제생활의 보장이라는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장적 기능 때문에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일시납 보험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면 보험회사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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