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737조).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을 것을 보험사고(상해)로 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는 대체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이고 보험사고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보험금액의 지급도 확정적입니다.

이에 비하여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하여 외부적인 우연한 돌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며 그 결과도 후유장해, 치료, 수술, 사망 등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고의 급격성, ② 사고의 우연성, ③ 사고의 외래성, ④ 신체의 상해, 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신체의 손상간의 인과관계 등 다섯 가지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처럼 피보험자가 외과적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나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지는 의료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상해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교통사고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처럼, 외과적 수술로 인한 상해라도 보험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담보한 사고에 의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피보험자가 겨드랑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외과적 수술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 수술도중이나 수술 후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해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또한,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상해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