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를 보상합니다. 즉 상해 또는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되려면, 우발성(급격성과 우연성) 및 외래성의 3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인이 익사인 경우 익사한 사실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자살로 익사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약관상 익수라 함은 '물에 떨어졌거나,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말함).
상해보험분쟁 조정례도 "피보험자가 성수대교 남단부근 한강수중에서 익사한 사실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보험자가 자살로 익사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조정례 91-8, 91.2.11. 상해보험분쟁).
※ 참고로 본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AIG(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2002가단251766 보험금청구사건의 경우, 청구액 1억원 중 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이 사건은 사망한 종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던 경우였으므로 20% 상당의 과실상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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