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교통상해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 제1항은 「이 계약에 있어서 '뺑소니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의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배법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의 책임(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자배법 제26조 제1항),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배법 제28조 제2항).

이 사건 사고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1차 충격된 피보험자를 다시 다른 2대의 차량이 계속적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바, 3대의 차량의 운전자 모두는 피해자(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등은 도주하지 않은 2대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의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배법상 보상금이 지급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CCC교통상해보험약관상의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