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에 대하여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본건 보험약관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④(이하 '본건 면책약관'이라 함)의 규정 중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면책약관의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는 것은 선박 등의 탈것에 탑승하는 것이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본건 면책약관의 규정중의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본건 면책약관상에서 열거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과 같이 탑승하는 것 자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고 탑승 이외의 방법으로는 본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전○○의 담당부서인 공무부는 SE안전설비(구명뗏목), 선박수리를 총괄하는 곳으로, 전강석은 수주받은 일에 대해 견적서 작성 및 관리자로서 현장직원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일을 본래의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과 관련하여 전강석이 수행한 선박수리 및 정비업무는 반드시 선박에 탑승하는 방법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강석은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는 의미는 선박 등 탈 것을 "운행할 목적으로 한 탑승을 주된 직무"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운행할 목적이 없는 선박 등 탈것에 탑승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운행할 목적이 없는 선박에 탑승한다면 이를 두고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건의 경우 피보험자 전○○은 선박수리 및 정비를 할 목적으로 작업 기간동안만 선박에 탑승한 것이고, 운행할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강석의 본래의 직무를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위 질의(1)항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계약은 본건 면책약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사 본건 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확장해석 하더라도, 본건 면책약관 상의 규정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등 참조), 본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주)대우종합해사의 업종이 선박건조, 수선, 해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본건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다시 말해 보험자인 ○○화재보험(주)는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본건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그린화재보험(주)는 계약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면책을 주장할 수 없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