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량의 시가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시가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 차량의 가격은 중고자동차시세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후에 남는 중고차시세하락(평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중고자동차 시가조회 회보"를 발급해줍니다. 수수료는 11만원입니다.

※ 참고로, 중고차시세는 수요와 공급, 지역, 차량 구조와 상태,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동차 매매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매달 발행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참고합니다.

중고차 시세표에 나온 금액과 피해자가 직접 알아본 중고차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 보험회사는 물가정보협회 등 공인된 물가정보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