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상계(무면허과실 등)

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약 20%의 과실상계 요인이 됩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가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 사건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30-4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10-20% 정도의 과실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나. 이와 달리 고등학생 폭주족들처럼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차선과 차선사이를 곡예 하듯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등 위험한 운행을 하다 승용차와 부딪힌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앞선 상태였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은 60-8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신고 문제

승용차운전자가 사고내용이나 그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이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처럼 승용차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접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오토바이 운전을 한 학생은 경찰의 조사에 응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